개인파산의 목적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불허되면 채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허 사유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
- 재산을 숨기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도박·투기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늘린 경우
- 갚을 수 없음을 알면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한 경우(편파변제)
- 법원·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 최근 일정 기간 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경위·금액·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재량면책).
신청 전 자가 점검
| 점검 항목 | 확인 포인트 |
|---|---|
| 재산 | 보험 해약환급금·차량·임차보증금까지 빠짐없이 정리했는가 |
| 최근 거래 | 신청 직전 대출·현금서비스 사용 내역과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가 |
| 가족 간 이전 | 명의 이전·계좌 이체가 은닉으로 오해될 여지가 없는가 |
| 일부 변제 | 특정 채권자에게만 상환한 사실이 있는가 |
| 채권자 목록 |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가 |
쟁점이 생겼을 때의 대응
- 문제되는 거래의 시점·금액·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
- 생활비·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은 증빙으로 구분
- 파산관재인 요구 자료는 기한 내 성실히 제출
- 면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전환 가능성 검토
회생 전환 기준
소액이라도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박 이력이 있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불허가 사유로 검토될 수 있지만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기간·중단 여부·현재 생활 상태 등을 소명해 재량면책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Q. 면책이 불허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 경우 이의·항고 절차를 검토하거나,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봅니다.
Q. 가족에게 명의를 넘긴 재산도 문제가 되나요?
시점과 대가 여부에 따라 재산 은닉이나 부인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 팁
숨기지 않는 것이 최선
불리한 사실도 먼저 밝히고 설명하는 편이 결과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계좌 정리
생활비 이체라도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 기록을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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