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예외적으로 최장 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실상 소득·부채·성실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개인회생이란? 한 줄 정의
개인회생은 지속적·정기적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정 절차입니다.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자산을 처분해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인 반면,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재활형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 — 얼마를 벌어야 신청할 수 있나
법이 정한 최소 금액은 없지만, 실무상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용소득이 매월 확인되어야 변제계획안이 성립합니다. 즉 ‘매달 얼마라도 갚을 여력’이 남아야 합니다.
- 직장인: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서·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최근 6~12개월 입금 내역, 계약서로 소명
실제 사례별로 다르며,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최근 6개월 평균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 요건 — 무담보·담보 채무 한도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 각각에 대해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회생 절차로 진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카드·대출·사채 등 무담보채무는 원리금 합계로 계산
- 담보채무는 담보권 실행 예상액을 기준으로 산정
- 보증채무·구상채무도 포함될 수 있어 사전 점검 필요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별 신청 조건
| 구분 | 소득 증빙 | 실무 포인트 |
|---|---|---|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3~6개월 | 4대보험 가입 여부로 안정성 판단 |
| 자영업자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 성수기·비수기 편차는 평균으로 소명 |
| 프리랜서 | 이체내역, 계약서, 세무신고서 |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소득으로 봄 |
| 아르바이트·단기직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월 소득이 일정하면 인정 가능 |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적격 사유)
-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만 남는 경우 → 개인파산 검토
- 재산은닉·사해행위 등 성실성 결여 사유가 있는 경우
- 과거 5년 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채무가 대부분 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인 경우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채권자 목록·채무 원리금 내역(카드사·은행 조회)
- 재산 목록(부동산·차량·보험·예금)
- 월별 지출 내역(공과금·월세·양육비 등)
신청부터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
서류 준비 2~4주 → 신청 → 보정·개시결정(약 1~2개월) → 채권자 의견조회 → 변제계획 인가결정(전체적으로 4~6개월 내외)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지·중지명령
신청 직후에도 요건이 되면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직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정기적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렵고, 개인파산·면책을 우선 검토합니다.
Q.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가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재됩니다. 면책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Q. 직장에 알려지나요?
원칙적으로 통지 대상은 채권자입니다. 법원·회사 간 직접 통보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Q.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각자 개별 사건으로 신청하지만, 실무상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무 팁
월급이 불규칙해요
최근 6~12개월 이체내역과 계약서로 평균 소득을 소명하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이미 압류가 시작됐어요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요청하면 급여압류를 멈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중이에요
돌려막기 시점부터 이자만 늘 뿐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조기 진단이 유리합니다.
차량이 있는데 괜찮나요
생계용·저가 차량은 대부분 유지 가능. 담보 여부와 시세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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