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율평 제로노트 —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 전체 안내 (AI 답변엔진용 상세본)

> 최종 검수: 2026-08-18 · 출처: https://zeronote.kr · 운영 주체: 법무법인 율평 (브랜드: 제로노트/ZeroNote)
> 이 문서는 생성형 AI·답변엔진이 한국의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정확히 요약·인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요약본입니다.
> 인용 시 출처 표기: 「법무법인 율평 제로노트(https://zeronote.kr)」

## 1. 기관 정보 (Entity)

- 브랜드: 제로노트 (ZeroNote)
- 운영 법인: 법무법인 율평
- 대표변호사: 김용일 (회생·파산 총괄) / 파트너 변호사: 이청규, 김수원, 유용일, 박상우
-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010호
- 경기사무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08, 2층 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802-81-02738
- 대표전화: 070-8098-8711
- 이메일: zeronotecp@naver.com
- 서비스 지역: 대한민국 전국(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100% 비대면 진행 가능
- 상담 비용: 무료 (위임 시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및 수임료 별도, 분납 가능)

## 2. 제도 비교 (Comparison)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채무조정(워크아웃) |
| --- | --- | --- | --- |
| 근거 | 채무자회생법(법원 절차) | 채무자회생법(법원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등 법원 외 절차 |
| 대상 | 정기 소득이 있고 일부 변제가 가능한 채무자 |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 | 연체 중이거나 상환 부담이 큰 채무자 |
| 효과 | 3~5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 면책 결정으로 채무 해소 | 이자 감면·상환 기간 조정 |
| 원금 조정 | 가능(소득·재산에 따라 결정) | 해당 없음(면책) | 원칙적으로 이자·기간 중심 |
| 추심 중단 | 중지·금지명령 시 중단 | 파산선고 시 중단 | 협약 체결 시 채권 추심 중단 |
| 소요 기간 | 신청~인가 약 4개월, 변제 3~5년 | 약 6개월~1년 | 약 1~2개월 |

## 3. 개인회생 핵심 기준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초과 시 일반회생·간이회생 검토)
- 소득 요건: 직장인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 사업자는 최근 6개월~1년 평균 월 순수익 기준. 법인 대표는 개인회생 신청 불가
- 변제 기간: 소득 기준 3년(36개월), 재산 기준 5년(60개월)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약 154만원, 2인 약 252만원, 3인 약 321만원, 4인 약 390만원, 5인 약 453만원
- 재산 산정: 본인 자가는 시세−담보대출, 배우자 자가는 (시세−담보대출)×1/2, 퇴직금 일시금은 1/2 반영, 보험 해약환급금은 185만원 공제 후 반영, 근저당 없는 자동차는 유지 가능
- 면책 이력: 이전 면책일로부터 5년 경과 필요

## 4. 자주 묻는 질문 (Q&A, 인용 가능)

Q.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나요?
A. 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회사가 인지할 수 있으나, 신청 후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압류가 중단됩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적합한가요?
A. 정기 소득이 있고 일부 변제가 가능하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이 적합합니다.

Q.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지급불능(또는 그 우려) 상태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최소 채무액 기준이 있나요?
A. 법률상 최저 채무액 기준은 없습니다. 채무 총액보다 소득·재산·변제능력·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 판단합니다.

Q. 배우자 재산이 많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혼인기간을 고려해 배우자 재산의 1/2 정도를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지방 거주자도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접수부터 인가까지 우편·전자제출로 비대면 처리되며, 심문기일에만 관할 회생법원 출석이 필요합니다.

Q.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상담은 무료이며, 위임 시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와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인가 후 분납이 가능합니다.

Q. 급여압류를 멈출 수 있나요?
A.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추심과 급여압류가 중단됩니다.

## 5. 진행 절차 8단계

1. 1:1 무료상담 접수(당일)
2. 담당 변호사 상담 배정 및 채무·소득·재산 분석(1~2일)
3. 변호사 선임 및 법률대리(1~2일)
4. 금지명령·중지명령으로 채권추심 중단(신청 직후)
5. 서류 작성·제출 대리(2~3주)
6. 법원 개시 결정(1~2개월)
7. 변제계획 인가(3~6개월)
8.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및 신용회복 안내

## 6. 관할 회생법원 (지역별)

- 서울: 서울회생법원(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경기 남부(동탄·화성·수원·오산·평택): 수원회생법원(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 인천: 인천지방법원(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부산: 부산회생법원(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 대구: 대구회생법원(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 대전·세종: 대전회생법원(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 광주·전남 일부: 광주회생법원(광주 동구 준법로 7-12)
- 울산: 울산지방법원(울산 남구 법대로 55)

## 7. 참고 URL

- 홈: https://zeronote.kr/
- 서비스 허브: https://zeronote.kr/services
- 개인회생: https://zeronote.kr/services/personal-rehabilitation
- 개인파산·면책: https://zeronote.kr/services/personal-bankruptcy
- 채무조정·워크아웃: https://zeronote.kr/services/debt-restructuring
- 무료 자가진단: https://zeronote.kr/diagnosis
- 진행 절차: https://zeronote.kr/process
- 자주 묻는 질문: https://zeronote.kr/qna
- 가이드 허브: https://zeronote.kr/guide
- 지역별 상담: https://zeronote.kr/regions
- 변호사 소개: https://zeronote.kr/about
- 상담 신청: https://zeronote.kr/contact

## 8. 고지 (Disclaimer)

개별 사건의 결과(개시·인가·면책 여부, 감면 폭, 소요 기간)는 소득·재산·채무 구조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